이야기~

몇일전 아는 동생이 집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2006년 홍익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당시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의장을 했습니다.

2006년 그 친구가 총학생회장을 할때는 학생운동이 그렇게 격하지 않았던 시기라 특별히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친구는 2006년 당시 경찰로 부터 그 어떠한 소환장도 받아본적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조사를 받아본적도, 수배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2007년 2월 졸업을 하면서 바로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사회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친구가 집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사유는 2006년 홍익대 총학생회장이자 서총련 의장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안당국이 100일 검거작전을 비밀리에 시행중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잡고 싶었으나 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를 민주주의 원칙 차원에서 잡아가두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번 정부때 색출하여 연행하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잡지 말라고 한 사람들...
그러나 공안 검사나 경찰입장에서는 잡고 싶었던 사람들...그 사람들을 이제 와서 잡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친구는 연행되었습니다.
3년전 그때는 아무런 경찰조사 한번 안받았던 친구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지금에와서 3년전 총학생회장을 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명목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이없는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척추와 관절에 염증이 생겨 점차 허리가 굳는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염증성 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을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하며 스트레스가 심할경우 실신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몸이 안좋아져 최근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주지가 명확하고 직장도 있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지병으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속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임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럴만한 이유도 없는 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3년전엔 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죄가 되는 사회..
총학생회장 한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회..
병자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주지 않는 사회..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사회입니까?
과거 막걸리 마시다가 술기운에 정부를 욕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던 시대...
그런 시대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을 다시 이명박 정부가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잡아가두기위해....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19

지난 27일토요일 시청앞 대한문에 갔다가 참 어이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날 시청에서 대운하반대관련 집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경찰...시청앞 광장을 막아버리고 근처 인도를 모두 차지 하고 있어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 시청광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선 경찰들..시민들의 통행권엔 관심이 없다.. 지나다니면서는 큰소리로 구령을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방패끄는 소리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마구들었다.

대한문앞을 지나는데 여기저기서 전경들과 사람들이 싸우고 시끄럽더군요...
몇일전 고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하고 다시 분향소를 못세우게 할려고 하는지 대한문 앞은 아예 전경들이 빼곡히 들어차있고 분향소를 지키시던 시민분들인듯 한 분들이 철거과정에서 많이 맞아서인지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경찰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어이없는 장면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5~6명의 사람들이 시청역 출구앞에 간이테이블을 세우고 "이명박정부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찰들도 신경을 안쓰다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명을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지하철 출구에 있던 경찰들이 떼거지로 몰려나와 순식간에 그 곳을 포위하더군요..

▲ 전경들에게 포위당한 서명받는 사람들과 서명하러 온 사람들...서명운동이 불법집회라서 막는다는 어이없는 경찰간부의 말이 더 화가나게 만든다.

순식간에 서명하려던 사람드이 포위되고 시민들이 전경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막는 것입니까?"
"불법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뭐가 불법집회죠? 우린 그저 서명을 받고 있을 뿐인데요?"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입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을 대주시죠"
"집시법 6조 위반입니다"
"집시법 6조가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쪽에서 찾아보세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조항도 설명안해주면서 무턱대고 집시법 위반이라니요 이게 도데체 무슨 경우 입니까?"
"아무튼 당신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명운동이 불법집회이고, 더군다나 경찰이 법조항도 설명안해주면서 무조건 적으로 불법이란다.....

아니 경찰맞나??
집행하는 법조항도 설명안해주면서 니들이 찾아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그것도 전경이 그렇게 이야기한게 아니라 뭔가 직급있어보이는 무전기 들고 있는 나이 좀 있는 경찰이 이야기하던데...

 도데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
경찰은 법조항을 니들이 찾아봐~ 그러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막아나서고...
경찰이 이야기하면 다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찰들...

정말 어이없는 무법천지 세상입니다. 법집행자가 법을 이런식으로 다루니 이게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도데체 뭘하면 합법인지...합법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인지 보고 싶군요...(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결국 그 광경을 지켜본던 시민들이 어이없어하며 경찰들과 싸우기 시작하자 서명받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리할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서명받던 일을 멈추고 테이블을 정리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너무 어이없어하며 한탄만 할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법조항을 니들이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그 경찰간부의 얼굴을 사진 못찍은게 아쉽군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경찰에 의해 우리의 권리가 짖밟히고 있지 않을지...
참 우려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아주 우숩게 보는 정부와 경찰....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짖밟는 경찰...
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